전국 5인이상 모임금지 총정리
정부는 24일부터 전국 5인이상 모임금지 특별방역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3일부터 서울, 경기도, 인천에서 먼저 5인이상 모임금지를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24일0시부터 5인이상 모임금지를 시행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신규확진자수가 1000명을 계속 넘고있는 상황에서 연말에 더 확산될것을 우려해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5인이상 모임금지 특별방역조치
기간 :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서울,경기도,인천은 23일 0시부터시행)
내용
- 연말.연시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등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
-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0만원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위해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8명의 일행이 식당에 함께 가서 4명씩 따로 테이블에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해맞이, 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등은 폐쇄된다.
- 정동진, 간절곶, 호미곶, 남산공원 등 주요 관광명소 등을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한다.
-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출입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 의자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 겨울철에 많이 찾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한다. 전국 스키장 16개, 빙상장 35개, 눈썰매장 128개가 해당된다.
- 여행,관광,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연시 행사.파티등도 금지한다.
-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 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밤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또한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 종교시설은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식사를 금지한다.
전국 5인이상 모임금지 Q & A
1. 5인이상 모임금지 내용은?
- 5인이상의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한다.
2. 사적모임의 범위?
- 동호회, 동창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연등의 모임을 물론 연말연시 모든 모임을 금지된다. 또한 스키장, 빙상장, 스케이트장, 눈썰매장 처럼 겨울스포츠를 운영하는 시설도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해돚이 명소와 주요관광시설도 집합금지 대상에 속한다. 단,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
-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 조치한다.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등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로 이루어 진다.
4. 위반사항 적발과 단속 등은 어떻게 하나?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이경우 벌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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